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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최저임금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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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최저임금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여는
2
태신
1
대명
1
서인
1
덕수
1
삼일
1
대호
# 변호사 (상위 10)
2 박훈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0. 8. 선고 2021다304779, 304786 판결
  [임금·사납금청구]〈택시운전근로자들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739]
   임금 사납금청구
  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

2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3다223744, 223751 판결
  [임금·약정금]〈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4하,1471]
   임금 약정금
 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

3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1다246545 판결
  [임금]〈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449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

2023년
2022년
2020년
2019년
2018년
13. 대법원 2018. 7. 11. 선고 2016다9261, 9278 판결
  [임금등·부당이득금반환]〈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〉[공2018하,1540]
   임금 부당이득금반환
   근로기준법 민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

2017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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